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추가문의) 개발비 손상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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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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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당사는 지난 '22년 무형자산 500억 중 200억을 용역을 의뢰하여 손상테스트 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고, 그당시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는 23년에 손상으로 인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재문의) 감사인은 '22년분 손상처리 진행 이후 남은 분은 '23년도에 손상처리 하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가 '23년 남은 300억에 대해 별도의 손상테스트나 증빙 없이 손상처리할 경우 회계, 세무상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손상에 대한 근거 없음)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는 한도계산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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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추가문의) 개발비 손상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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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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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답변과 같이 세무상은 손상차손을 감가상각한 것(단, 상각이 개시된 경우)으로 보고 있으므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감사인에 손상차손을 회계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인식하는 것을 용인한 것은 납득에 가지 않습니다만, 22년에 인식한 200억에 대한 근거(전문가 보고서)는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23년에 300억원을 인식하기로 논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인 입장에서 전문가 보고서를 수취하지 않고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손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감사인과 재차 논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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