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리운전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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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3-11-01 |
| 대리운전비용 경비처리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리운전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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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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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닌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870 , 2009.06.25 [ 제 목 ]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895 , 1998.05.01. [ 제 목 ]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출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바, 주차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대리운전비는 제외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9-법인-2901 [법인세과-55] , 2020.01.07 [ 제 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 회 신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2016.11.21 [ 제 목 ] 운전기사 용역대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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