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관련 세무리스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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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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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녕하세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상황 1) 당사의 해외자회사(당사지분 99.95%)가 자금대여 필요 2) 당사의 지주사 및 관계사가 해외자회사에 자금대여 예정 3) 당사는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 및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 수취예정 2. 문의사항 1) 해외자회사에 정상가격으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다면 문제가 되지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기 상황처럼 진행 했을 시 발생 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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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관련 세무리스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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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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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자체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지급보증으로 인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 채권에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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