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관련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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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리산업 | 등록일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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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A는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3항 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수관계에 있는 B사에게 대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현재시점 당좌대출이자율(4.6%)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은행평균 차입금리가 7%에 가까운 상황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인정이자 신고를 하여도 법인세 신고 시 문제가 되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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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간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관련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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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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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자금대여거래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등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 차입금리가 7%인 경우라도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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