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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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금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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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등록일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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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갑법인:A주주 35%, 기타주주등65% 을법인:A주주 10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임(A주주가 30%이상출자) 을회사에서 통산하여 B의 퇴직금 정산함. 갑회사 직원 B가 을회사에 전입하게 됨.(3.1일) 을회사 (12.31퇴사) 1.갑회사가 B퇴직금을 전출시 퇴직금상당액을 지급함.(퇴지금5천)-(퇴직급여충당금설정하지 않음 갑회사, 을회사) 갑회사:퇴직급여5천/보통예금5천, 을회사 보통예금5천/퇴직부채5천 -갑회사의 경우B가퇴사한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손금처리(3.1) ?? -을회사의 경우 B가퇴사시점에 퇴직급여계상 퇴직급여3천 /보통예금8천 (을회사퇴자시 퇴직금상당액) 퇴직부채5천 / 을회사 B퇴사시 퇴직급여5천인식??(12.31) 2.갑회사가 B의퇴직금을 을회사에서 퇴사시 안분계산하여 지급하는조건 퇴직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니 퇴사시 분개없음 (갑, 을회사) B가을회사 퇴사시 갑회사 3천 , 을회사 5천으로 안분된경우(12.31) 갑회사:퇴직급여3천/보통예금3천 , 을회사: 보통예금3천/퇴직부채3천, 퇴직급여5천/ 보통예금 8천 퇴직부채3천/ -갑회사가 퇴직금을 전출시점에 지급시 퇴직급여 손금으로 인식을 하며? - 갑회사가 퇴직급을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 B가퇴사시 안분하여 지급시 을회사에서 B가 퇴사시 퇴직급여 손금으로 인식하는가요? -지급조서와 원천징수이행황신고는 무조건 을회사 퇴사시 갑회사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제출하는지요? 갑회사는 지급조서등 제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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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금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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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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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즉,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의 임원(지배주주등 제외) 또는 사용인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통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371 , 2009.12.03 [ 제 목 ] 특수관계법인간 임원전출입시 퇴직급여 손금산입 방법 [ 회 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에 의하여 임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집행기준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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