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직원전용보험에서 일용직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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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영 | 등록일 | 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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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손금계산의 경우 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손금처리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임직원의 범위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 운행을 하는경우에도 이를 임직원으로 보아 적용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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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직원전용보험에서 일용직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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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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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임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를 위한 보험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서면-2017-법인-3075 [법인세과-477], 2018.02.27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연서비스 관련 법인으로 업무용 법인차량을 구매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 공연 시에만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질의법인의 경우는 - 개인사업자 및 일용직근로자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닌 ‘누구나 운전보험’을 보험회사로부터 권유받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법인세법」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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