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 | ||
|---|---|---|---|
|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11-09 |
|
지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법인입니다, 현재시점 당사가 자금관계상 2023년 11월현재 부가세 자진신고하여 납부기한연장한 부가세가 1억과 정기세무조사후 고지받은후 징수유예신청한 법인세가 5천만원 있으며, 국세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신청한 법인세5천만원은 연장유예내역에 기록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질문) 23년귀속법인세신고시 결손이 나서 결손금소급공제 3천만원(가정)을 하는 경우, 징수유예신청내역이 있으면, 결손금소급공제로 입금이 되지않고, 징수유예내역금액과 상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보와 결손금소급공제신청한 금액이 입금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결손금 소급공제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09 |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일이 남아 있는 국세로 충당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징수유예된 국세의 경우는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에서 상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