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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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특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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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법인위(북부산지점) | 등록일 | 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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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세제상지원, 기타 농업관련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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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특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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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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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은 감면하고 있으며,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지 취득세 75% 감면,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농지 또는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 법인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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