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합병 및 가지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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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등록일 | 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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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통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상계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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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합병 및 가지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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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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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채무는 그 실체가 가공채권채무 등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있는 합병한 후 상계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220-3651 , 1999.10.05 [ 제 목 ]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 회 신 ]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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