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개인으로부터의 이자 수령 시 원천징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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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양금속 | 등록일 | 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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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제조업 중견기업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해당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했는데 해당자가 원천징수 없이 이자액 전액을 당사로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자소득세 납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당사가 해당자의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 당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납부 2) 이자수익만 인식하고 별도의 세무적 처리 없음 (차후 법인세로 과세될 것이므로 문제 없음) ...위 두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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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개인으로부터의 이자 수령 시 원천징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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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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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그 지급하는 개인에게 있으므로 개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나, 원천징수을 위임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과 2)가 모두 가능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가 법인에게 위임되었거나 법인이 대리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나 약정(구두 포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의무가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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