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환류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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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화 | 등록일 | 2023-11-14 |
| 미환류소득의 가산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환류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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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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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시 종전에는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18조의 2)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는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 32 제4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2023.02.28)으로 동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특법시행령 개정전에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어 제18조 2에 기업형태(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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