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간병비 | ||
|---|---|---|---|
|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3-11-21 |
| 회사직원 업무상 재해 간병비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간병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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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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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직원에 대한 간병비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 , 2007.06.25 [ 제 목 ]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 회 신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 법인22601-1486 , 1988.05.26 [ 제 목 ] 운송사업자가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인정여부 [ 회 신 ]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2. 간병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간병인과의 고용관계 여부 및 계속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통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등 지급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간병협회가 간병인을 모집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공급하여 간병토록하고 그 대가를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동 사업자 책임 하에 간병인에게 집행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간병인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 2006.12.27 [ 제 목 ]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거주자(간병인 포함)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직원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원의 간병비를 직원이 지출하고 회사가 추후 간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제도46011-12011 , 2001.07.09 [ 제 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해석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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