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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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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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의 "을"임원이 3억원(가지급금)을 횡령하였읍니다. "갑"법인에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읍니다. "을"임원은 무재산으로 이를 변제할수가 없읍니다 "갑"법인에서는 결산시 3억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유로 처리하였읍니다. 이에 3억원을 "을"임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결론은 무었인지요? 또한 상여로 처분시 "갑"법인에서는 "을"임원의 소득세납부와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떠하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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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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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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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시면 임원의 경우에도 기본통칙 기본통칙 19의 2-19의 2…6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임원의 경우에도 무재산임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고, 임원에 대한 상여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261, 2014.06.05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 법인세과-41, 2014.02.05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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