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원 간병인 비용 손금산입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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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주현 | 등록일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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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간병인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업무중 상해를 입은 직원이 간병인을 사용하였고 간병인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 예정입니다. 해당 간병인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 간병비용에 대한 증빙은 계좌입금증과 수기로 작성한 수령증이 전부 입니다. 해당 비용을 통상적인 제조/복리_의료보건으로 처리해서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증빙불충분으로 손금인정을 못받는다면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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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직원 간병인 비용 손금산입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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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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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원의 간병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써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병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간병인과의 고용관계 여부 및 계속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통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등 지급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입금증과 수기로 작성한 수령증 등이 있다면 손금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 , 2007.06.25 [ 제 목 ]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 회 신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22601-1486 , 1988.05.26 [ 제 목 ] 운송사업자가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인정여부 [ 회 신 ]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 2006.12.27 [ 제 목 ]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거주자(간병인 포함)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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