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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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리스개량자산 관련 손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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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티케이지태광 | 등록일 | 2023-11-29 |
| 리스개량자산 관련 손금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리스개량자산 관련 손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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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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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자본적지출을 하여야 하나, 이를 임차인이 지출하고 그 소유가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 즉,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자본적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잔여)임대기간동안 상각하여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임차인이 자본적지출 건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서 임차인이 처리(원상복구 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은 계약 종료시점에서 처리 여부에 따라 손금으로(예, 폐기손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임대차기간과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심2001전2908, 2002.02.09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비가 임차기간 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며, 임대인은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임대기간에 안분해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46012-787, 1999.3.3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을 임차건물에 설치한 고정자산(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제외)을 취득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위 자본적 지출액을 임차자산개량권(leasehold improvement)이라는 계정으로 계상하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걸쳐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0, 2006.11.27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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