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기납부세액 과다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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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등록일 | 2023-11-29 |
| 법인세 기납부세액 과다시 가산세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기납부세액 과다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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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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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을 과다기재하여 과다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제47조의 4 제1항, 서면2팀-1859, 200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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