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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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세 기납부세액 과다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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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등록일 | 2023-11-29 |
| 법인세 가산세액계산서상 문구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법인세 기납부세액 과다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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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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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0 개정의 취지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때에 공제, 감면된 부분이 고려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세법 개정으로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시 계산 기준은 무(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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