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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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채권자 사망시 소멸시효의 기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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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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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권자 사망시 소멸시효의 기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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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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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되고, 해당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기산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은 갑설이 됩니다. 서면-2016-부가-6278 [부가가치세과-772], 2017.03.30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2017.06.0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07.3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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