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퇴직금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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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ji | 등록일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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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의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직원및 직원퇴직금이 승계가 됩니다. 직원퇴직금을 승계받는 공단으로 송금하게 되면 송금증과 승계관련 상호합의한 서류로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퇴직급여충당금 상계)가 가능한지요? 2. 21년도 초과근무수당 누락분에 대하여 23년 11월(이번달)에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려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21년도 해당월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할 것 없이 21년도 연말정산분만 금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하여 22년 2월귀속 22년 2월지급월로 신고하였던 21년도 연말정산이 포함되었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22년 2월분을 수정신고 하나 실제 지급을 23년 11월에 지급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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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퇴직금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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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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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숭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원천징수 없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1년도 초과근무수당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누락분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21년도 해당월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이 21년도분 근로소득연말정산분만 재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집행기준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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