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 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문의 | ||
|---|---|---|---|
| 작성자 | 김경준 | 등록일 | 2023-11-30 |
|
[사실관계] 당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며, 당사 소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시가격 8천만원)을 종업원에게 보증금 300만원만 받고 사택으로 제공하다가, 향후 매월 45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수취하려고 합니다. [질의] 당사는 종업원인 개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교부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갑설] 주택의 임대 용역은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것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 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문의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1-30 |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947 , 2009.08.31 [ 제 목 ]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한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 회 신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