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의 금전대여 관련 이자율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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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형준 | 등록일 |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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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 대여시 법정 이자율보다 높게받을경우 법인세 계산 등, 세무적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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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의 금전대여 관련 이자율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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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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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저율의 이자 또는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정이자 계산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고율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1622 , 2003.09.09. [ 제 목 ]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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