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암보험 치료비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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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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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 및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암보험 치료비을 법인회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로 받은 암보험 치료비는 과세 급여인가요 ? 비과세 급여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암보험 치료비는 원천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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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암보험 치료비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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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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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이며 재해사망, 재해상해, 암진단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 후 대표자의 암진단 확정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화사에서 보험금 수령 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1073 , 2009.12.29 [ 제 목 ] 회사에서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 회 신 ]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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