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퇴직연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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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미 | 등록일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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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1명인데 퇴직연금을 불입하여야 하는지요? 12월말 현재로 3년 근속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적용 대상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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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퇴직연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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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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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DB, DC,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보장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2012.07.25)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DB나 DC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시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10인 미만 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벌칙 규정은 제43조부터 4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데 퇴직연금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인인 경우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란에 추가로 질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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