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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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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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3-12-13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택의 판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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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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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택은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데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이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등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7, 2021.11.18 [ 제 목 ]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기독교복음의 해외선교에 필요한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국내체류 시 거주하는 숙소로 제공하고 실비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만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인지 여부 판단 시‘무상제공’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 관련예규 ] 법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2011.09.26 [ 제 목 ]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회 신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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