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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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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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비상장 법인입니다 2023.8.10~2023.10.2일까지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2023.9.26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불복없이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추징내역중 특수관계법인간 공사매출채권에 대해 장기간 미회수되어, 과세관청은 무이자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익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최근 판결사례를 보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조세심판원은 결정한 판례가 있는지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조심2022중8005,2023.7.31) 질문) 정기세무조사가 조세불복없이 종결 23. 9.26일 종결되었으므로, 상기 판례를 근거로, 환급요청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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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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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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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기간 전문가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거나 질의 난이도가 높아 서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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