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가산세 해당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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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명구 | 등록일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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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회사는 사내복지기금을 운영중에 있는데 복지기금 납입 및 손금산입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복지기금 출연가능금액(한도) 2. 손금산입 전액 가능 여부 상세내용은 질의관련내용 참고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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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가산세 해당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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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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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세전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출연금에 대한 적정선 제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에서 출연금 자체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5/100)을 초과하여 출연한 출연금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22601-486, 198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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