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분할 후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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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서흥 | 등록일 | 2023-12-18 |
| 분할 후 사후관리 중 근로자 수, 합병으로 인한 증가가 포함되는 것인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분할 후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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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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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해석사례의 의하면,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12명)의 80%(91명)미만 해당여부는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법령해석과-3587] , 2020.11.04 [ 제 목 ]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 [ 회 신 ]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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