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주재원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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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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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급여 비용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익금산입 출자로 정리해야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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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주재원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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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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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파견 임직원과의 관계, 임직원의 업무영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 산입여부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외주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본사의 정상적 영업운영, 품질관리, 기술이전 등으로 국내 본사의 고유업무라기 보다는 독립법인인 계열사의 순수한 계속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만를 수행하고 있거나, 해외주재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외주재원의 급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 2005.01.12 [ 제 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서면-2016-법인-3854 [법인세과-2134] , 2016.08.10 [ 제 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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