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소득 분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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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인섭 | 등록일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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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개의 법인이 하나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2항에서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거주자(개인)은 없고 법인만 있는 상태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어서, 소득세법 43조를 근거로 각 법인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끼리만 공동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분배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에게 전액 귀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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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소득 분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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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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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대해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그 비율대로 산출된 금액을 손금과 익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2021-법인-3026 [법인세과-605],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내용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사항, 사업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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