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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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등기임원의 비등기임원 전환시 계속근무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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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sk | 등록일 | 2023-12-21 |
| 계속근로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등기임원의 비등기임원 전환시 계속근무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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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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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이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에서 정의된 임원을 의미하는 것이나, 세부적인 의미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라,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구성원인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직원)으로 바뀐 경우에도 사실상 경영에 대한 의사권이 있다면 임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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