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
|---|---|---|---|
| 작성자 | 김경준 | 등록일 | 2024-01-02 |
|
안녕하십니까.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법령 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N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N+1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데, 6월 30일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후 다음연도 말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예시] 2018년 7월 1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2019년 12월 31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갑설] 2018년 6월 30일 당시 고용되어있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불가능. [을설] 6월 30일 고용이라는 단서를 둔 취지는 비정규직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18년 7월 초 비정규직 고용하여 19년 말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면 비정규직 근무기간 18개월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므로 세액공제 가능 [병설] 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비정규직이고, 19년 12월말에 정규직 전환햇다면, 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공제 가능 즉, 20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한 자는 19년 하반기 정규직 전환한 자 중 19년 귀속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03 |
|
23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적용되어지는 것이며, 새로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경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24년 귀속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갑설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