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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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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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솔 | 등록일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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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당시 23년도에 입금하기로 되어 미수수익으로 장부상 반영하여 별도 소득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3년도 입금된 이자금액이 22년도에 계상한 미수수익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이럴경우 23년도 인정이자 발생시 남은 잔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22년도 23년도 각각 세무조정이 다른건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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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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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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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한 미수이자와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인식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으나, 후자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미수이자인 경우(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익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이자율에 따른 이자(인정이자)가 지급받기로 한 이자보다 작다면 차이를 익금산입(상여)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에 미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상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미수이자를 2023년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익금산입(상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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