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환류소득 청년정규직 해당 범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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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리산업 | 등록일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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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환류소득 계산시, 청년정규직에는 '외국인'근로자는 안되고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청년정규직 임금증가'계산에는 제외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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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환류소득 청년정규직 해당 범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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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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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와 상시근로자는 모두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아래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특법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 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 4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 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 5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 5 제8항 제1호를 준용한다. 조특법시행령 제26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 제10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조특법시행령 제26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 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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