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개발비 대리수취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문의 | ||
|---|---|---|---|
|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4-01-15 |
|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1. 상황 1) 국내당사(A)는 국내 고객사(B)에게 개발비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2020년) 2) 실제로는 당사의 해외법인(C)이 받아야할 개발비인데 국내당사(A)가 받은 상황 2. 문의사항 국내당사(A)가 해당 개발비를 당사 해외법인(C)으로 송금 시 세무리스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개발비 대리수취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문의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15 |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A와 C는 국외특수관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가격세제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B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C로 보이는 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나 이전가격세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는 C이고, 단지 대가만을 A가 수취하여 C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A가 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거래관계가 C→A→B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인 C와 A의 거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 또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가가 시가(이전가격세제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