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사용 복지포인트 현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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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재 | 등록일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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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2023년 7월에 사용기간이 23.12.15.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미사용분은 회사 계좌로 환입했습니다. 이 후 임원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임원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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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사용 복지포인트 현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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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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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멸이나 반납여부에 대해서 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복지포인트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임원에게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2005.11.23 [ 제 목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 회 신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2006.07.25 [ 제 목 ] 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 회 신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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