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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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대한 환율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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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우진산전 | 등록일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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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시점과 년말 외화종가환율 적용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23. 7월 외화대여 : 그당시 환율적용 원화산정 23. 12월 외화 환율평가 원화금액 변경 1안) 7월 그당시 대여 환율 + 12/31 종가환율 일자별 적수계산 2안) 12/31 종가환율로 7월부터 적수계산 3안) 7월 그당시 대여 환율로 적수계산 1~3안중 어떤방식으로 대여에 대해 가지금금 인정이자 적수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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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대한 환율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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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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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여 당시의 환율로 환산된 대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사오니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931, 2009.08.27 [질의] ○ 사실관계 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국내 타 법인에게 외화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인정이자 산정시 대여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매일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적수를 기준으로 함 (을설) 월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적수를 기준으로 함 2) 외화표시 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기 위해 이자율별가중평균 차입금을 산정시 차입금 적수의 계산방법 3) 미지급비용 산정시 결산일 환율로 적용하는지 평균환율이나 매일의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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