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채권임의포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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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무부장 | 등록일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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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거래처가 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종료(가맹점폐업)하여 미수채권이 남아 있는데 채권회수에 노력에 어려움 실익등이 없을 경우 채권임의 포기에 대한 문제점 이 있는건지요?(특수관계자는 아님) 약정에 의한 임의 포기 규정등은 없습니다. 질의 1. 채권회수가 어려움을 판단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접대비등 처리시 문제점? 2. 법적절차, 파산등의 사유가 아닌 소멸시효 3년 이후에 접대비등 처리시 손금인정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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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권임의포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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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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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에 노력에 어려움 실익 등이 없어 채권을 임의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 채권의 경우에도 회수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무재산 증명)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또한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2409, 2000.12.19. [ 제 목 ]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 법인세과-475, 2009.04.22. [ 제 목 ]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 회 신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2007.04.03. [ 제 목 ]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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