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세무조사 추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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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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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징액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추징액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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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세무조사 추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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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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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서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추징은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과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법인세 추징액과 그 추징액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매출세액으로 질의사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은 세금과공과로 하고 그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법인세비용(가산세 포함)과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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