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관계회사대여금 대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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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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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건설업 비상장중소법인 을: 중식당운영 비상장중소법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법인임) 을이 영업적자가 계속되어 누적결손금이 -20억인 상황임 갑은 을에게 운영자금명목으로 8억을 대여해줌 질문1) 을이 영업적자가 지속되어 24년 2월 폐업할 경우, 갑이 을에게 받아야할 대여금 8억원은 24년귀속으로 대손처리하고, 대손금인정이 안되니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의 폐업일(24년2월)이 아닌, 을이 아직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산일(25년예정)까지 기다렸다가 25년귀속으로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을은 페업일(24년2월)이 속하는 24년귀속 법인세신고시 갑에게 빌려받은 관계회사차입금8억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계상하여 처리하고 결손금이 -20억이 있으니 상쇄되어 실법인세납부액은 없으므로, 24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잡아서 신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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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관계회사대여금 대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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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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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 2006.01.16. [ 제 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218 , 2011.03.24. [ 제 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2016-법인-4871 [법인세과-69], 2017.01.06. [ 제 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 회 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며, 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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