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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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리산업 | 등록일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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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는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 자동차부품업종(B)으로 부터 자재를 판매하고 반제품형태롤 매입해오는 상거래를 하며 또한 별도의 기술로열티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B의 공장확장 및 설비구입을 위한 대여금 2. 신설회사(C)의 공장계약 및 설비구입을 위한 대여금 상기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해야 하는건지 검토요청드립니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으로 해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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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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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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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공장확장 및 설비구입을 위한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 제 목 ]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5, 2011.01.13. [ 제 목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회 신 ]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서면-2022-법인-4048 [법인세과-315], 2023.02.28. [ 제 목 ]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회 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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