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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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특수관계자와 법인간 임대료산정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시 적정한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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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인섭 | 등록일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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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자(임직원)가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고가로 임대하면서 적정시가 15억원의 건물의 임차료를 법인이 특관인에게 보증금 12억원, 월차임 600만원으로 임대하였고 정기예금이자율은 2.9%인 경우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할 금액의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한 차입금과다법인은 아님) 가. 실수령임대료 600만원*12+12억원*0.029 - 적정임대료 15억원*50%*0.029 = 85,050,000을 손불산 상여처분 (간주임대료 포함) 나. 실수령임대료 600만원*12 - 적정임대료 15억원*50%*0.029 = 50,250,000을 손불산 산여처분 (간주임대료는 수입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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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특수관계자와 법인간 임대료산정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시 적정한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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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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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임대한다는 가정입니다. 시가(적정임대료) = 시가 15억의 50% * 연 이자율 2.9% = 2,175만원 받은 보증금과 월세 = 12억원 * 2.9% + 월세 6백*12개월 = 8,940만원 적정초과 지출 금액 = 손금 부인할 금액 --- 8,940만원 - 2,175만원 = 6,765만원. 상여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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