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인 법인 간 (모회사 <-> 자회사) 자금대여/차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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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놀이의발견 | 등록일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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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모회사 ->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할 경우 법인세법상 고려해야 하는 이슈 or 문제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상황 및 질의 ] 계약에 의한 계약서 존재하고,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 관련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Q1: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Q2: 계약서에는 명시된 이자율이 있지만, 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을까요? Q3: 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 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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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인 법인 간 (모회사 <-> 자회사) 자금대여/차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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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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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며, 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작은 경우 그 사이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2. 수입시기가 도래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약정이 있더라도 약정상 이자지급일보다 먼저 지급받는 경우 포함)에는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Q3.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여법인은 미수이자를 익금산입(상여)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차입법인은 미지급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기본통칙 4-0-6, 법인세과-476,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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