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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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등록일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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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된 업무용승용차에 임직원전용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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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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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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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제외 대상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열거되어 있으며, 자동차수리업은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겅우 경우 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법령해석과-673], 2017.03.30. [질의] 1. 질의내용 ○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차량정비업체로서 리스차량을 임차하여 차량수리 기간동안 차량수리 고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음 - 동 임차차량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객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빌려주기가 곤란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법인-3401 [법규과-1532], 2023.06.14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영위하는 차량정비업체로 법인명의 차량*(이하 ‘대차용승용차’)을 고객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음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수리 후 대차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차량수리비는 동일함 - 대차용승용차의 차량별 대차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차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보험*?에 가입하였음 *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보험처리가 가능한 운전자 범위 특약을 말하며, 질의법인은 고객의 연령,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운전보험’에 가입함 ○ 무상대차서비스는 자차 보험 가입 시 렌트특약 미가입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자차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고객이 이용하며, 대차용승용차는 질의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사용하지 않고 대차서비스용으로만 사용함 2. 질의내용 ○차량정비업 영위 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 관련비용을「법인세법」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신]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대차용승용차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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