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회생인가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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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대아건설 | 등록일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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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6년도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2017년 회생인가계획에 따라 대규모그룹사로 편입이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문의를 드리려고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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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회생인가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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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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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신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한도인 "소득금액의 100%"를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 4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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