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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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관련된 질의사항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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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메뚜기 | 등록일 | 2024-01-31 |
| 특수관계인(법인) 에게 자산(건물, 설비) 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관련된 질의사항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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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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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다는 전제하에 시행령 제8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와 실제 지급받는 임대료의 차이가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미만인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3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시가와의 차이 5%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시가가 35백만원인 경우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 임대료의 차이가 35백만원이 되고, 이는 시가의 5%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상임대에 대한 반대급부(예, 특수관계자가 질의사에 전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대가에 임대료 상당액이 반영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용역대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임대료 시가 산정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1년 단위 여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예, 임대기간이 6개월인 경우 년간 임대료에 월수를 반영하여 6개월 시가를 계산하고 그 시가로 3억원, 시가의 5%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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