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전월세 전환율 적용 문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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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이트진로 | 등록일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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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옥 중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세 전환 혹은 전세보증금 인상을 계획중인데요. 월세 전환시 특관자 부담이 커서 전세보증금 인상쪽으로 검토중입니다. 회사는 같은 사옥의 제3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중인 월 임대료를 역산하여 전세보증금을 계산하려 합니다. 이때, 적용할 전월세 전환율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2%를 적용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한국부동산원(통계청) 자료에서 지역별 전환율로 나오는 8.2%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12%와 8.2% 사이에 전세보증금 금액이 20억 정도 차이납니다. 예시) 제3자 평당 월 임대료 : 8만원 12% 적용시 : 41.5억, 8.2% 적용시 : 60.7억 (80,000*임대면적*12/전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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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전월세 전환율 적용 문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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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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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유사한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2012서3566, 2013.11.26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임대차거래가「법인세법」등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인 "저가 임대"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저가 임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내지 "적정 임대료"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모두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 1554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이 건 임대차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성의 판단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규정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에따라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간주임대료에 월차임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제임대료가 아니며, 처분청이 시가 산정시 적용한 위 규정은「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내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내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이 건의 경우 시가로 볼 만한 감정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3층)과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메트라이프의 임대차물건(5층)의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조건으로 환산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유사한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임대보증금을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임대차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2.28.선고 2012누24269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2007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총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별지기재 법인세를 부과하고,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별지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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