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업무용 차량 운전가능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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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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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업무용 차량 운전가능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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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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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법인대표의 부인이 이사로 재직중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명의만 이사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사와 관련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영 제50조의 2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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