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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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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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기 건설장비 임대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인 "갑"법인(건설업영위)에게 건설장비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장비임대차계약체결시,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만약 적정임대료(제3자와의 유사거래가액)가 100원이 나왔으면 시가의 100분의 5에(5%)가 부당행위이므로, 95원이나 105원사이에게 임대료를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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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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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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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가 100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95원와 105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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