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지급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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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남회계법인(손성희) | 등록일 | 2024-02-07 |
| 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분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상황입니다(회사의 가지급금).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할 경우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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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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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시행규칙 제6조의 2). 한편, 주주(비소액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는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이면서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따라서 대표이사를 사임하더라도 비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임시점에서 가지급금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담보확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에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2004.06.17 서면-2014-법인-21736, 2015.03.19 조심 2018 중 0984, 2019.10.08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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