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자회사)와의 거래시, 부가약정 관련 문의의 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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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평강 | 등록일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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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당사는 온라인 강의 & 오프라인학원 및 도서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질의사항] 현재 특수관계자 A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추가로 부가약정을 체결하여 , 특수관계자 A의 영업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보장부수를 조정하여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지 않게한다. 위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 특수관계자 A와의 거래시 해당 계약내용에서의 도서거래로 인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도 무리가 없을런지 질의드리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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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자회사)와의 거래시, 부가약정 관련 문의의 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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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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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 제89조를 따르는 것으로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이익률에 기반한 가격설정방법이 질의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있거나 동종업종의 비교가능한 회사의 가격설정방법에 해당는 경우로서 그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경우 부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3자 거래가격이나 동종업종의 비교가능회사의 가격설정방법 등 거래가격이 시가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도서의 시가는 다른 재화보다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종업종이더라도 회사별 원가구조가 다르므로 영업이익률로 산정된 시가는 비교대상 회사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 [법령해석과-3322], 2019.12.18 [질의] ○ 신청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도서 일체를 서점이 아닌 특수관계인인 법인 출판사에 일괄양도하려 함 - 출판사의 도서는 서점에 정상판매를 할 경우 정가의 60%~70%로 납품하며, 이때 출판사는 마케팅비 및 저자 인세 등을 지급하고 납품가의 5% 내외의 영업이익이 발생함 - 특수관계 법인에 일괄양도 할 재고 도서의 원가는 약 00억원(서점에 납품할 경우 납품가는 00억원)이며, 일괄양도 시 저자 인세, 마케팅 비용은 양수한 법인에서 부담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시 서점에 판매하는 가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지 일괄양도에 따른 점을 고려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고자산인 도서 일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거래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심사-법인-2018-0001, 2018.05.02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시가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부당행위 계산유형에 있어서는 시가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전지방법원2006구합271, 2006.11.29.), &&& 매출액 대비 컨설팅매출의 비율을 보면 2015년 35.6%로서 2014년(3.7%), 2016년(3.2%)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컨설팅 인건비 1원당 컨설팅 매출액을 보면 2015년 8.29원으로 2014년(0.73원), 2016년(2.1원)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컨설팅부문 영업이익률이 2015년 70.8%로서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 10%보다 월등히 높아 쟁점 컨설팅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 또한 청구법인 외의 자에게 동일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제2호에 따라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 산출하고 쟁점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한 점,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업종코드가 741400(경영컨설팅업)이고 부동산 컨설팅업 영위하며 개업일이 비슷한 법인만 선정한 것이므로 용역내용의 유사성에는 흠결이 없다는 점, 조사청은 분양대행용역이 대부분 악성분양상황이라는 주장에 따라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율 10%에 악성위험리스크 배수(3배)를 적용하여 30%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단순경비율(70.3%)을 감안한 표준소득률 29.7%(100%- 70.3%)와도 유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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